1. 개정 이유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선거에 있어 후보자 사전 등록 및 정견 발표제도를 도입하고 위원장 불신임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장 선거와 위원장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임위원장 선출시 후보등록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장 불신임제도와 동일한 수준의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규정 신설(안 제6조의3)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