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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4회 임시회
조회수 1069 작성일 2020-06-02 10:39:26
접수일자 2020-04-27 회부일자 2020-04-28
1. 개정이유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용어를 순화하여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제명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법령명, 인용조문 등 경미한 사항
-「약사법」 제21조의 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개정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용어 순화
다. 나이 규정 “만 ~세” 중 “만”을 삭제
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참고자료
1)「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2)「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3) 「약사법」 제21조의 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생략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생략)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