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은 제28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의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였다.

종로구의회에서는 지난 4월 추경 당시 늘어나는 도로청소 수요와 미세먼지 제거, 차량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노후된 살수차량을 하루 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취지에 최우선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종로구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도로청소용 살수차량 한 대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8월 중순 이후에 인도받기로 하였다.

전영준 의원은 여봉무, 노진경 의원과 함께 살수차량을 제조하는 업체를 청소행정과 직원들과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다. 하나는 사양이 비슷한 견적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등록업체 차량가격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업체 차량보다 비싸게 판매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조달청에 등록된 상당수 특장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시중 업체로부터 부품을 주문·공급받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에 시중 쇼핑몰처럼 싸고 자유롭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구축하였으나, 정부가 안정적 수요를 보장해 시중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부 나라장터 제품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가격이 10% 이상 비쌌으며, 이런 방식의 조달구매는 구민 혈세를 낭비하는 원인이 되고 하도급을 일삼는 일부 조달사업자의 회사 이윤만 남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종로구에서 구매한 청소용 살수차량도 일종의 가격 거품이 있다. 통계를 보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연간 거래금액은 9조원 수준이고 평균 1%씩만 가격 거품을 제거해도 연간 9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된다. 종로구가 2018년 한 해 동안 조달청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약 153억원이므로 1%를 계산하면 어림잡아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인지하여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동차 유류 구매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가격 비교 없이 예산지침의 원칙 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가격이 비싼 공공기관 지정주유소를 이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시중가와 비교하여 저렴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문을 2018년 4월에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을 비롯하여 모든 지자체에 발송한 바 있고, 최근 감사원에서도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자 면책사례집 등을 통해 정부조달 제품이 비싸면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사도 괜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행정 현장에서는 아직 반신반의한다고 한다.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은 “무조건 조달 구매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