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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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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최경애 의원, 사직2구역 사업추진 촉구
등록일 2019-09-18 11:23:06 조회수 585
종로구의회 최경애 의원은 16일(월)에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2구역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을 촉구하였다.

지난 4월, 사직2정비구역 직권해제와 관련된 조합과 서울시, 종로구와의 소송에서 조합 측이 최종 승소를 하였다. 시와 구는 1심과 2심에 이어 내리 조합에 패소하였고, 특히 이번 상고심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시와 구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더욱 명백해졌다.

판결문에서는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라는 사유는 재개발 추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 정비구역은 지정이 유지되고, 조합 해산도 없던 일이 되어 조합의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 또한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정비사업이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 지난 8월,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서까래와 지붕에 얹혀 있던 흙더미가 집안으로 쏟아져 내렸다. 보존가치가 있는 집도 아닌, 수 곳에 허물어져 있는 가옥들을 보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형편이다.

최경애 의원은 “역사·전통문화를 끌어안고,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발전이 가능한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며, 사직2정비구역의 공가 및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대책과 재개발사업 방향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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