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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 및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등록일 2019-08-13 09:13:51 조회수 14
종로구의회(의장 유양순)는 12일(월)에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 및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그 동안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히려 양국 간 신뢰 관계 손상, 전략물자 밀반출, 수출규제 관리 등 이유를 계속 바꾸어 가면서 1,100여개에 달하는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 규제를 가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지난 6월 29일 G20 정상회의에서 스스로 선언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제보복적인 조치를 실행한 것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자유경제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경제침략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종로구의회는 ▲일본정부의 일제 강점기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역사적으로 법적인 책임의 조속한 이행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여 경제보복 행위 중단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당당하게 대처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양순 의장은 “우리 사회는 대법원 강제징용 배심판결로 촉발된 갈등이 수출 규제와 맞물리면서 경제와 안보 등의 분야에서 한일 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과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종로구의회의 결의안을 구민 모두가 지지해주실 걸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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