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권한 종류
• 자치입법권
• 자치재정권
• 행정감시권
• 기타권한

자치입법권

• 조례제정 및 개폐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종로구 조례는 종로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 된다.
  •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 20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조례 제정절차
  • 제출ㆍ발의

    구청장재적의원1/50이상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발송
  • 공포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효력발생은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 규칙제정권
  • 의회는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