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정부법」 등 관련 상위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구민메일의 사용량 감소로 관리비용 대비 효용성이 미비하여 구민메일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한 조문 정비

(안 제2조제7호, 안 제20조)

나. 「전자정부법」과 관련한 조문 정비

(안 제2조제6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2항)

다. 구민메일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조문 삭제

(제3조제2항제6호, 제5장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5.11. ∼ 5.31.) 결과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