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9회 임시회
조회수 817 작성일 2019-11-13 10:28:11
접수일자 2019-10-08 회부일자 2019-10-14
1. 개정이유
검사 및 유료접종 항목 신설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개정으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무료로 수정
나. 검사(근감소증검사, B형 간염검사) 및 유료예방접종(A형간염) 항목 신설 등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3) 지역보건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사전협의
1) 건강증진과, 의약과 : 수수료 산정
2)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3)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4) 여성가족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