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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5회 임시회
조회수 715 작성일 2013-11-12 14:39:5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2012년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의2)
나. 기금의 이해충돌방지 조문 신설(안 제9조의2)
다. 위원의 임기규정 신설(안 제6조제5항)
라.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3. 8. 16. ~ 9. 5. (20일간)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