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3회 정례회
조회수 734 작성일 2018-03-14 16:28:26
접수일자 2017-11-09 회부일자 2017-11-10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규정 개정(안 제1조, 안 제9조제1항)
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12조제1항, 안 제17조)
다. 모호한 용어사용 조항 개정(안 제5조, 안 제16조제2항)
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6곳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문화원진흥법」
2)「지방재정법」
3)「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10. 13. ~ 11. 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