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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6회 임시회
조회수 761 작성일 2018-05-24 09:47:31
접수일자 2018-04-16 회부일자 2018-04-19
1. 개정이유
구민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용어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우리구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부적합 자치법규(금치산·한정치산자, 개인정보 수집 등) 정비
나. 상위법령 제·개정 후 오랜기간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조문 정비
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참고자료
1)「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2)「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생략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생략)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