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종로구 치매지원센터의 위탁기간 (2015.1.1~2017.12.31)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을 통해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 내용 :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위탁기관 현황
1)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2) 조직 및 구성
- 센 터 장 : 치매관련분야 전문의(정신과 또는 신경과) 1명
- 팀 장 : 간호사 1명
- 팀 원 : 9명(간호사, 사회복지사, 운동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3) 위탁사무
- 치매조기검진사업(선별검진, 정밀검진, 원인확진검진)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교육, 홍보, 상담)
-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저소득환자 약제비, 진료비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예방등록관리 사업(상담, 상태별 사례관리, 환자지원 및 가족지원서비스 등)
- 인지건강센터 운영(치매예방, 기억증진, 인지재활프로그램 등)

다. 위탁기관 선정계획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선정방법 : 공개경쟁 모집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사선정
(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탁기관 선정기준 별도 세부계획서 작성)
○ 수탁기관 선정기준 : 사업의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예산운영의 효율성,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라. 2017년도 예산현황 : 총 591,720천원
○ 운영 및 인건비 : 537,460천원 (시50%, 구50%)
○ 치매치료 관리비 : 51,260천원 (국30%, 시35%, 구35%)
※ 국가 조기검진사업비(통합건강증진사업예산) : 3,000천원 (국50%, 시15%, 구35%)

마. 민간위탁 추진 계획
○ ‘17. 09월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17. 09월 :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 계획서 작성 및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17. 09월 ~ 10월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17. 10월 :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 ‘17. 11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바. 종로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시 기대효과
○ 관련분야의 전문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로 중증 치매환자로의 진행 지연 및 시설 입소율 감소

3.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