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8회 임시회
조회수 522 작성일 2020-10-22 10:58:23
접수일자 2020-10-06 회부일자 2020-10-08
1. 개정이유
길거리 흡연자는 대부분이 대형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등으로 파악되므로, 다수의 흡연자를 유발하는 원인제공 공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문제를 자체 해소하기 위해 대형빌딩 옥상 또는 실외 공간 등에 실외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구민의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사례를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흡연실 설치 권고 조항 신설(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8. 28. ∼ 9. 1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