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1군 감염병인 A형 간염을 예방？관리하고, 급변하는 의료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A형 간염검사 수수료를 신설함. (안 별표 1 제4호자목)

나.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수수료를 신설함.

(안 별표 1 제4호차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