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문 업무분야에 근무하면서 구정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상위 직급 정원책정기준이 없어 승진에서 소외된 소수직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군별 승진소요연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정직 직급별 정원을 일부조정 함으로써 인사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정직 공무원 직급 비율조정
- 5급 상당 0% → 7%
- 6급 상당 40% → 37%
- 7급 상당 51% → 53%
- 8급 상당이하 9% →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10.19. ~ 11. 8.) 결과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