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유촉진위원회는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이를 비(非)상설화하여 공유촉진 정책 및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나.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조항 명시(안 제11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10. 8. ∼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