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현안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시기구로 편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편제(안 제2조, 제3조의2 및 제4조)
- 신청사건립추진단「신청사건립추진반」→ 행정국「신청사건립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2022. 4. 22. ~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