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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9회 임시회
조회수 731 작성일 2018-09-28 10:51:21
접수일자 2018-08-24 회부일자 2018-08-27
1. 개정이유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 및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신설(안 제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1)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기간 출장제한 조항 신설
2)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산정기준 변경
3) 휴직으로 인한 연가일수 공제사유 정비
4) 생후 1년 미만 자녀에 대한 육아시간 부여 대상자 변경
5)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 사용 조항 신설
6) 자녀 군 입영 당일 휴가 사용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