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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5회 임시회
조회수 202 작성일 2021-10-12 15:57:58
접수일자 2021-08-31 회부일자 2021-08-31
1. 개정이유
상위법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조항 삭제
다.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조항 신설(안 제5조)
라. 정보화추진위원회 조항 삭제 및 정보화자문위원회 조항 추가(안 제6조)
마.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낮은 조항 삭제
바. 상위법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 관련 조문·용어·표현 등의 전반적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7. 23. ∼ 8. 1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