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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7회 정례회
조회수 107 작성일 2022-01-10 10:37:22
접수일자 2021-11-12 회부일자 2021-11-15
1. 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 감면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일부개정(2021. 1. 1.)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안 제12조)
나.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결정 및 결과통지 규정 정비(안 제1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10. 8. ∼ 10. 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