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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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20회 임시회 | ||
조회수 | 213 | 작성일 | 2023-05-12 16:02:29 |
접수일자 | 2023-03-31 | 회부일자 | 2023-04-03 |
1. 제안 이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주민, 다자녀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및 관람료를 감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출생률 저하에 대응함은 물론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선순위 유족 등 50퍼센트 수강료 등 감면 신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0퍼센트 수강료 등 감면 신설 및 두 자녀 이상 가정 수강료, 관람료 감면 혜택 적용 3. 참고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나.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다. 입법 예고: 2023. 3. 16. ∼ 202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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