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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5회 정례회
조회수 823 작성일 2016-02-11 17:02:3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양성 비율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양성 비율을 조정(안 제6조)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상평등기본법」제21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10.16. ∼ 11. 5.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