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둔 학생 중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용어 설명 중 초등학교 추가(안 제2조)
나. 중복지원 시 환수 조항 추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10. 8. ∼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