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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4회 임시회
조회수 637 작성일 2015-11-04 15:07:0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2015. 1. 6.)과 관계법령 등의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5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 및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조항 삭제(안제4조, 제7조, 제10조)
다.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관계법령 법률명 정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 2015. 9. 4. ∼ 9.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