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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5회 정례회
조회수 655 작성일 2016-02-15 10:21:3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수급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수급자 범위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사항 정비(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등
나. 예산사항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10. 16. ∼ 11. 5.
3)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