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4회 임시회
조회수 682 작성일 2015-11-04 10:37:4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 변경과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개정(제명 등)
나. 협의체 근거 법령 정비(안 제1조)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정비(안 제2조)
라.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정비(안 제3조)
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신설(안 제4조)
바. 위원장의 연임 제한(안 제7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015.7.1. 시행, 2014.12.30. 공포)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4. ∼ 2015. 9.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