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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4회 임시회
조회수 687 작성일 2015-11-04 10:41:1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및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 삭제(안 제2조제3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제1호)
다. 「하수도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 삭제(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정 삭제(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하수도법」 제47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4. ∼ 9.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