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위법 및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정비,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 수정(안 제2조)
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안 제2조의2)
다. 위원의 해촉 사유 삭제(안 제5조의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7. 29.(금) ~ 8. 1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