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종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포함 사항(안 제5조)
· 지원 계획의 추진 목표 및 평가
· 발달장애인 통계 및 평생교육 수요 실태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니터링 등

다.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안 제6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 보호자 교육 등

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안 제7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교육과정 지원
· 발달장애인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지역사회 적응 등의 활동 지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단체 및 비영리법인 보조

마.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단체, 시설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그 시설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