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중 불합리한 경쟁 제한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내용 개정(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6. 7. 22. ∼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