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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2회 임시회
조회수 633 작성일 2017-11-13 16:22:17
접수일자 2017-10-10 회부일자 2017-10-11
1. 개정이유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2항)
나.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의회 구성에 대한 위원선임 규정변경(안 제8조제3항)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9. 8.~ 9.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