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 시 발생하는 이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로 하고,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있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