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의 선정방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계약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신규 대행업체의 참여 및 공개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행업체 선정방법 개정 (안 제3조제2항제1호)
나. 재계약 횟수 제한 삭제 (안 제3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2.8.~2.28.) 결과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