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업자 대행과 관련 대행기간과 재계약 횟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안 제9조제2항제1호)
나. 대행계약 성실의무 평가에서 적격 업체로 평가된 경우 재계약 횟수를 두 차례만에서 3회 가능으로 개정(안 제9조제3항)
다. 그 밖에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서울시 수집운반 대행제도 운영지침(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3. 8. ~ 3. 28.)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