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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4회 임시회
조회수 704 작성일 2013-10-07 15:43:0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아동위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아동위원의 운영 목적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안 제1조)
나. 그 밖에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7. 19. ~ 8. 8.)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