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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1회 임시회
조회수 238 작성일 2021-04-05 10:50:45
접수일자 2021-02-23 회부일자 2021-02-25
1. 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20.7.2.)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종로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로사랑상품권의 발행(안 제4조)
나. 판매대행점 협약 등(안 제5조)
다. 종로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안 제8조)
라. 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안 제9조)
마. 종로사랑상품권 할인(안 제10조)
바. 종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안 제11조)
사. 환수 조치(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0. 12. 24. ∼ 2021. 1. 13.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