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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7회 임시회
조회수 925 작성일 2016-03-23 10:27:4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는「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이 폐지되고「건설기술 진흥법」제정되어 이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 규정 변경 (안 제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5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6. 2. 5. ∼ 2. 25.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