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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7회 정례회
조회수 437 작성일 2023-01-20 09:43:16
접수일자 2022-11-15 회부일자 2022-11-18
1. 폐지 사유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제정하였으나,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조항 개선 권고에 의거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권장 규정 삭제에 따른 핵심 내용 부재 및 실효성 부재로 인하여 유명무실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