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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2회 임시회
조회수 646 작성일 2017-11-13 16:36:21
접수일자 2017-10-10 회부일자 2017-10-11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17.12.31.로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근거규정인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민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 기한을 ’17. 12. 31.에서 ’22. 12. 31.로 연장
나.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지방회계법에 따로 정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
다.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9. 8.~ 9.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