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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3회 정례회
조회수 694 작성일 2018-03-14 17:35:34
접수일자 2017-11-09 회부일자 2017-11-10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편의용품 비치,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해당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련 법률」 제11조제4항 등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10. 20. ∼ 11. 9.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