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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9회 정례회
조회수 355 작성일 2021-01-14 14:15:01
접수일자 2020-11-03 회부일자 2020-11-06
1. 제안이유
종로구 인구가 14만명대로 감소하고 합계출산율(0.65명)이 전국평균(0.92명)보다 낮음에 따라 출산률을 제고하고자 임산부에 대한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모자보건법」제3조,
2020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020 모자보건사업안내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다. 종로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현황 ※건강증진과
- 2018년(10명), 2019년(14명), 2020년(16명)
라. 종로구 출생아 수
- 2018년(644명), 2019년(673명)
마. 우리나라 모성사망비
2018년 우리나라 모성사망비는 OECD 평균 7.8명보다 높은 11.3명으로 보건복지부도 모성사망비를 낮추기 위해 고위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위험 임산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과 태아 보호 및 출산율 제고에 일조

※ 모성사망비 : 임신기간 또는 부위와 관계없이, 우연 또는 우발적인 원인으로 인하지 않고, 임신 또는 그 관리에 관련되거나, 그것에 의해 악화된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사망으로, 신생아 10만명당 모성 사망의 비율을 말함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