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6회 임시회
조회수 643 작성일 2018-05-24 09:57:42
접수일자 2018-04-16 회부일자 2018-04-19
1. 개정이유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칙 제2조 적용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와 2018.6.30. 이전 출생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여 원활하게 출산양육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구체적 명시(안 제3조제2항)
나.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기준 적용례의 구체적 명시 및 경과조치 마련(부칙 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2)「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8. 3.23. ∼ 4. 12.(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