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6회 정례회
조회수 731 작성일 2014-02-28 16:45:2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2012년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나.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2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3. 10. 11. ~ 10. 31.(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