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대한민국 중심 도시인 종로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차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최근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용범위 확대 (안 제3조)
○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의 세대수 범위 확대
- 현행 (30세대 이상) → 개정 (2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정리 및 확대 (안 제4조제1항, 별표1)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조항 정리
- 공동체 활성화 지원 항목에 있던 일부 목의 내용(가목부터 다목, 마목, 자목)을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항목으로 이동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 확대 (안 제4조제1항제2호)
-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규정 신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규정 신설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규정 신설
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사후 관리 강화 규정 신설(안 제5조, 안 제8조)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 규정
라.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정량적·정석적 평가표 정비(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단지 내 노동자 근무시설 개선사업 지원 신설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안 제4조제1항제2호) 등

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