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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0회 정례회
조회수 628 작성일 2019-12-30 16:13:17
접수일자 2019-11-08 회부일자 2019-11-11
1. 개정이유

법제처 협업과제로 통보된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차장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부설주차장 및 융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3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19. 8. 16. ∼ 9. 5.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