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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44회 임시회
조회수 740 작성일 2014-10-29 16:13:0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현행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명칭의 변경, 추가 및 삭제
나.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한 조정
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라. 별지서식의 신고 접수대장의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4. 8. 29. ∼ 9. 1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