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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2회 정례회
조회수 16 작성일 2022-07-14 19:07:2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동부여성문화센터의 리모델링 공사 완공 후 건전한 재정 운영과 프로그램 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료(수강료, 대관료 등) 규정을 현실화하고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추가로 종로구립 우리들놀이터의 시설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여성? 아동?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로구립 우리들놀이터 시설 명칭 변경(안 제4조 및 별표 1)
나. 사용료의 반환 규정 전면 개정(안 제13조)
다. 동부여성문화센터 사용료 범위 일부개정(별표 1)
라. 동부여성문화센터 수강료 및 이용료 할인율 일부 개정(별표 2)
마.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수강료 등 반환기준 신설(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양성평등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이상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동부여성문화센터 할인대상자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추가
라. 입법예고: 2022. 4. 22. ~ 5. 1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