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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1회 정례회
조회수 631 작성일 2019-02-07 17:24:46
접수일자 2018-11-12 회부일자 2018-11-13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에 위임한 사항 중, 현(現)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절차에 관한 내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8. 10. 12. ∼ 11. 1.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