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안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2.10.19. ~ 11. 8.) 결과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