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3회 임시회
조회수 660 작성일 2015-10-08 15:22:3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제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를 할 수 있는 범위 명시
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운영세칙에 대한 조항 신설 및 위원회 구성과 기능 정비
라.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7. 31. ∼ 8. 2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